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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절차
도시 주택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려면, 관할 지자체에 관광사업(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)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. 아래 체크리스트와 표만 따라가면 준비부터 등록증 수령까지 막힘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.
등록 전, 핵심요건 3가지
① 공간 요건 230㎡ 미만
- 도시지역의 주택(단독·다가구·다세대·연립·아파트 등)
- 원룸, 오피스텔 불가
- 숙박에 쓰는 공간 포함 연면적 230㎡ 미만
② 안전·설비
- 소화기 1개 이상,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,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
- 개별난방이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
③ 서비스
- 외국어 안내 서비스 가능할 것
- 원칙적으로 외국인 대상 운영(예외는 지자체·특례 참고)
※ 위 요건은 「관광진흥법」 체계 및 지침·지자체 안내를 토대로 요약했습니다. 실제 심사는 관할 구청 기준이 우선합니다.
한눈에 보는 준비서류
| 서류 | 내용 | 발급/작성 팁 |
|---|---|---|
|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| 신청인 인적사항, 사업장 주소·연락처 | 지자체 서식 또는 정부24 서식 사용 |
| 사업계획서 | 운영개요, 객실수, 안전·위생관리, 외국어 안내 계획 | 별도 서식 없이 항목만 충실히 정리(1~3쪽 권장) |
| 평면도·배치도/시설사진 | 객실·피난동선·소방설비 위치 표시 | 간단 도면+사진 묶음으로 제출하면 보완 줄어듦 |
| 소유권·사용권 증명 |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|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. 동의서 작성 권장 |
| 인접세대 동의 | * 다세대주택 : 전 가구에 외국인도시민박업을 위한 동의서를 받아야함 * 다가구주택 : 앞 뒤 옆 위 아래 가구의 동의서를 받아야함 |
별도의 양식 없이 주택 형식에 맞게 동의서를 받아야함. 구청에서 매우 중요하게 확인함. (민원방지용) |
| 신분증 사본/위임장 | 대리 접수 시 위임장+인감증명 | 지자체별 추가서류(가족관계증명 등) 확인 |
※ 지자체에 따라 조건 및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꼭 해당 구청 관광진흥과에 문의하세요.
등록 절차 (Step-by-Step)
- 사전 점검 — 공간·안전·서비스 요건 충족 여부 확인. 230㎡/감지기/CO경보기
- 서류 준비 — 신청서, 사업계획서, 평면·배치도, 소유·사용권 증명 등.
- 접수 — 관할 시·군·구청 관광(진흥)부서에 방문 접수 (지자체에 따라 온라인·우편 가능).
- 서류 심사 → 현장점검 — 요건 충족 여부, 안전설비 설치 확인.
- 등록 처리 — 관광사업 등록증 교부(평균 14일 내외). 수수료 20,000원
- 등록면허세 납부 — 등록 후 고지서로 납부(지자체 고지금액 준수).
- 사업자등록 — 세무서/홈택스에서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 (개시일 전 신청 가능).
- 운영 개시 — 플랫폼 노출, 하우스룰·환불규정·안전안내 고지.
처리기간·수수료 가이드 — 다수 지자체 기준 처리기간 14일, 접수 수수료 20,000원. 등록 후 등록면허세를 추가 납부합니다(금액·고지방식은 지자체별 상이).
현장점검 체크리스트
안전
-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· 소화기
- 개별난방 시 CO경보기, 비상대피도(한·영)
- 2층 이상 유도표지, 3층 이상 완강기 등 지자체 지침 확인
시설
- 피난통로 확보(복도·계단 적치물 금지)
- 출입문 비상시 개방 가능 여부
- 객실·욕실 위생 상태
운영
- 외국어 안내 가능(체크인·안전·쓰레기 분리 안내 등)
- 내·외부 표기: 긴급연락처, 금연/소음안내
- 투숙 대상 준수(원칙적 외국인)
자주 반려되는 사유 TOP 5
- 연면적 230㎡ 초과 또는 대상건축물 아님(오피스텔 등)
- CO경보기 누락(개별난방인데 미설치)
- 임차 주택인데 소유자 동의 미확보
- 인접세대 동의 미확보
- 평면·배치도에서 피난동선/설비 위치 표기 누락
- 외국어 안내 계획이 모호(체크인/긴급대응 문안 미준비)
바로가기 & 참고
- 한국관광공사 세이프스테이 제도안내
- 서울시 안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
- 정부24 관광사업 등록 민원안내
- 국세청 공유숙박 사업자 세무 가이드
TIP. 등록증 수령 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최종 효력이 발생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.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